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한명숙 전 총리를 희생양 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희생양 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 31일 공개된 내용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된 나흘 뒤 '정국 전망과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문 5인방’ 정치인 성향 등을 분석하고, 계파별 온도 차까지 계산하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후의 대응전략을 세웠다.

1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정보기관 관계자가 당시 주진우 기자에게 정형식 판사를 붙여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협박을 했고, 실제 정형식 판사에 의해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의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소개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부에 의한 정치재판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이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의혹이 증폭되어감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만큼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번 한명숙 총리를 희생양 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는 것은 국헌을 훼손한 일로 단죄 받아 마땅하다.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현재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분명히 의혹을 밝혀야 할 대목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 의지를 피력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8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