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 기무사 앞세워 은밀하고 위대한 ‘유신부활’ 꿈꿨나

기무사 계엄문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지난달 16일 확보한 기무사의 계엄문건 관련 USB에서 계엄시행 준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음을 밝혔다.

특수단 조사결과, 계엄문건의 원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을 위해 비밀리에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를 꾸리고 별도 사무실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 별도의 전산망을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USB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특수단은 이중 상당수를 복원했으며 복원된 파일의 대다수가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사주를 받아 은밀하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려던 기무사였으니 국회에 불려나온 자리에서도 무엇을 잘했다고 그렇게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 알 만하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이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주요도심에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국민을 짓밟고 유신부활을 꿈꾸었다니 박근혜 정부의 상상력이 놀랍기만 하다.

독립된 조직과 인력, 예산까지 보장받아가며 박근혜 정권이 기무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을 모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 세 명의 신임대법관들이 회복해주길 바란다

어제 세 명의 대법관이 대법원을 떠났고, 오늘 새로운 세 명의 대법관이 대법원에 들어왔다.

양승태 사법부가 자행한 사법농단의 민낯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와중에, 떠나는 대법관들은 마지막 퇴임사에서조차 여전한 사법권위 타령으로 국민들을 탄식하게 만들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은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역설했고, 김신 대법관은 사법농단의 원인이었던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무분별한 신뢰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농단, 법관은 온데간데 없고 법비들만 우글우글 대던 196건의 사법농단 문건이 세상에 알려진 까닭이다.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을 자행한 장본인들이 박근혜식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사법 권위를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사법부에 그래도 남아있는 희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절망스럽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선수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의 사법행정이 되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보탤 것을 약속했고, 이동원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오늘 취임한 세 분의 대법관들에게 호소한다. 제발 각자 취임사에 밝힌 각오들을 임기 내내 잊지 말고 사법부가 말 그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