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31일(화), 오후 4시 20분

□ 장소 : 정론관

■ 사법부의 ‘불편한 진실’, 분골쇄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작성됐던 사법농단 문건 전부를 공개했다. 당초 특별조사단은 재판·법관의 침해 및 사법농단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오늘 공개된 문건의 내용은 특별조사단의 거부 이유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다.

마치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할 정도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 내용 등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밀월관계를 충분히 의심할만하다.

더욱이 국회의원 성향 분석이라든지 치밀한 전략 문건 등은 사법부인지 국정원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시작으로 기무사와 사법부 등의 초법적 행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말처럼 충격적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사법부의 ‘불편한 진실’을 더 이상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오늘 공개된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정치권과 언론 등과의 결탁이 의심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사법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부족하며 수사 방해나 회피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지금 사법부는 분골쇄신의 각오가 필요한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아니면 말고 식 폭로정치’, 우리 정치를 좀먹는 구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 역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기무사의 사찰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기무사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 폭로 정치’를 하며 여론 호도를 대놓고 한 것으로, 김성태 대표는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를 비호하는 것인가.

더욱이 계엄령 문건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성정체성 운운 발언은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거짓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우리 정치를 좀먹는 구태는 제발 근절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막말과 망언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에게서 홍준표 전 대표가 오버랩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이라면, 더 이상의 수사 흔들기나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아니라 기무사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앞장서길 바란다.

2018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