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20대 후반기 국회, 질주 위한 준비 마쳤다

방금 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민생경제법안TF 설치와 남북경협특위 등 비상설특별위원회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민생경제법안TF는 3당의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해 구성하며,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법을 8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여야는 또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7월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해 공수처 설치, 선거제도 개선 등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들에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했다. 다만 남북경협특위의 입법심사권은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한국 여성인권운동의 대모이자, 최초의 여성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이기도 한 최영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23일(목) 진행하며 2017년 회계년도 결산 의결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30일(목) 오후2시에 개의하기로 하였다.

또, 국민들께 충격을 준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침내 본격적인 20대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열었다. 국민들께서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가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다. 20대 후반기 국회,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질주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외람되지만,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자리에 이제는 고인이 되신 노회찬 전 원내대표와 함께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오늘 합의주체에서는 빠져있지만, 합의내용에는 고인의 뜻도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전례 없이 무난했던 대법관 인사청문, 사법 불신 해소의 출발선이 되길

오늘로 대법관 3인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경과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중은 있지만, 세 분의 후보자 모두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이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되었다.

후보자 세 분의 자질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를 대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태도나 내용도 선진적이었다. 철 지난 색깔론이나 근거없는 흠집내기에서 벗어나, 후보자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날카로운 질의로, 인사청문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도 후보자들을 충분히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농단으로 사법 불신이 팽배해 있다.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전제가 깨어진 지 오래다. 부디 전례 없이 무난한 인사청문을 마친 세 분의 대법관 후보자들께서 공명정대한 판결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2018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