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의 핵심은 ‘보고 시간’이 아니라, ‘작성자’와 ‘윗선 지시’의 진실규명을 통한 기무사의 전면 개혁에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 파동의 양상을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흔들기로 몰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이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소위 ‘하극상’을 당했다며 송영무 장관의 거취까지 거론하고 나서는 것은 문제의 핵심과 동떨어진 사안에 침소봉대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 요구에 직면한 기무사’가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히 세우려는 문재인 정부’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이는 기무사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더더욱 증명해주는 격이다.

중요한 것은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 그 자체이며, 그 핵심은 철저한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쿠데타’를 획책하려 했던 기무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내는 일에 있다.

그 첫 단추인 진실규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제 막 ‘계엄령 문건 작성 T/F’에 참여한 기무사 인사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뿐이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자신이 계엄령 문건 작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진 귀국하여 조사받겠다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여전히 미국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듯 진실규명까지 갈 길이 구만리 같은데 ‘보고 시간’ 등을 물고 늘어지며 사건의 핵심을 가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뿐 아니라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군령권을 위임받았던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과 관련된 인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수사해야 한다.

서울 한복판을 피와 눈물로 물들이려 했던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되었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유성기업 노조탄압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과거 보수정권 시절 있었던 대표적 노동탄압 사례이다. 어제 KBS를 통해 노조 파괴에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늑장기소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더욱 확실해졌다.

현대자동차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 유성기업은 대다수가 정규직이고 조합원들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민주적 노조였다.

당시 유성기업은 주·야 2교대제로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어려움이 있었고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였다. ‘주간 연속2교대제로 밤에 잘 수 있는 권리와 월급제 시행 주장’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너무도 소박한 요구였다.

유성기업 사태는 기업이 노조와 노동자를 어디까지 파괴하고 탄압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직장 폐쇄’, ‘용역깡패 테러’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조탄압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던 조합원이 자살까지 하는 일이 있었지만 사측은 꿈쩍도 않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노동 분야에서 유일하게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을 사전 조사 대상에 올렸지만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조사 결정이 보류된 상태이다.

기업의 부당 노동 행위와 노조탄압은 노동자와 기업주를 동시에 위협하는 반노동·반기업적 중대 범죄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합법적 쟁의권 보장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8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