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남북통일농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메신저, 남북 교류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

오는 7월 4일과 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통일농구대회를 위해 정부대표단, 남녀 선수단, 기자단, 중계방송팀 등 총 100명이 오늘 방북한다.

남북통일농구대회는 2003년 평양 경기 이후 무려 15년 만으로,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평화팀’, ‘번영팀’으로 남북한 선수들이 서로 섞여 한 팀이 돼 경기를 하기로 했으며, 이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매우 뜻 깊은 경기가 될 것이다.

이미 남북은 평화와 번영,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북·미간 본격적인 비핵화 후속협상을 앞두고, 남측 단장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방북하는 만큼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한 중간 점검은 물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가속화하는 계기도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통일농구대회는 이미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간 교류협력 전반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스포츠를 넘어 남북 교류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로, 이번 신임 대법관 제청은 사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이번 제청이 기존의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판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 인적구성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코드 인사 운운하고, 또 다시 낡은 색깔론을 들먹이며 임명제청 철회 요구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월권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추천한 10명 중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으며,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김선수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이며, 김선수 변호사의 경우 이번을 포함해 이미 세 차례나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인권 변호사이기도 하다. 세 후보자 모두 이미 법원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검증된 인물인 것이다.

견강부회식 이념 논쟁과 색깔론을 전가의 보도마냥 사용하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행태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며, 시대에 동떨어진 구시대적 작태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사법부의 개혁과 독립성을 견지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신임 대법관 제청은 사법개혁의 첫 포문으로,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지속적으로 담아내어 사법부가 법치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을 하는데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 ‘쁘라삐룬’의 북상, 각별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주말부터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도로 주택 상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그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와 피해조사를 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지만 ‘쁘라삐룬’의 북상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조치와 함께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2018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