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2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한국당은 ‘민생패싱’을 멈추고, 국회정상화로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아래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었었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정상화’를 누누이 언급했다.

그러나 ‘방탄국회’의 오명을 쓴 6월 국회는 하루도 열리지 못한 ‘허탕국회’로 끝났고, 국회의장은 오늘로 40일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한국당은 ‘반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6월 국회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주”때문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당은 또다시 ‘민생국회’를 말하면서도, “여당의 정치권력 독점”을 견제한다며

‘민생패싱’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은 언제까지 한국당의 정상화를 기다려야 하는가?

자영업자를 위한 계약기간 연장과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혁신경제와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 ‘규제개혁입법’,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공정거래법’ 등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는 민생입법들이 쌓여 있다.

산적한 민생입법 만큼 쌓여가는 국민들의 근심을 외면한 채, 이제는 정략적 개헌으로 정쟁을 유발하려는 한국당에게 ‘국민 앞의 반성(反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생 국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한국당에 호소한다. 한국당이 써내려가는 반성문에 국민들이 ‘허언(虛言)’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경제·민생 국회’의 문으로 들어와 국민들께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2018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