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8년 6월 19(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토론회에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헨리조지와 지대개혁의 저자이시고, 오늘 발제를 해주실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님,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님,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북한중국센터장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서 토론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헨리조지포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린다.

제가 막 다녀온 곳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경향포럼인데, 주제가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서’이다. 아마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이시고,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뿐만 아니라 아까 차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미국의 기대여명이 최근에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의학은 발전하는데 미국 시민의 평균 기대여명은 줄어들었는데, 자살이 원인이다. 그 자살의 원인은 불평등에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좌절, 다시 삶에 대한 용기 이런 것을 주지 못하는 사회라는 이야기다. 그것을 제가 들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헨리조지 포럼 때문에 왔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가계부채 심각성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는 뉴스를 선거 도중에 보게 됐다. 전강수 교수님께서 저보고 공부하라고 책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동 중에 짬짬이 챙겨보고 있는 책이 교수님이 주신 책이다. 영국의 주택문제와 금융, 그러니까 주택정책 문제와 금융시장의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심각한 가계부채도 결국은 주택의 금융화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땅과 집값의 경제학이라는 책이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이미 눈치를 채고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사회는 그런 성찰은 제쳐두고,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현상만 진단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현상만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계부채의 가장 근본원인은 영국의 저자들이 영국사회를 진단한 땅과 집값의 경제학에서처럼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금융자본이 산업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산업의 동맥으로 쓰이지 않는다. 부동산에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집값을 부풀리거나 마중물을 아무리 부어도 뚫린 구멍에 들어가 버리지, 절대로 산업자본화 되어서 사회에 산업의욕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산업자본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계부채 덩치를 키우는 것이다. 그 속에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다.

양극화, 불평등, 가계부채 이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 지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 해내지 못한, 정책을 중심에 놓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개개인은 좌절하고, 그 좌절 속에 자살이 하나의 사회적인 사회격리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학의 발전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평균수명은 짧아지는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20년 궁중족발 사장님이 집주인을 향해서 폭행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20년 동안 자기가 영업노하우, 족발을 잘 만들어서 손님을 끌어들이고, 그 가게뿐만 아니라 그 골목자체를 유명하게 만들었더니 결국 집주인이 바뀌어서 300만원 임대료가 1,200만원 임대료로 뛰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높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새 집주인은 법원으로 끌고 가서 강제집행 당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을 폭행하게 됐다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왜 생겼냐는 현상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법제도로 얼마든지 풀 수 있지만 풀기 위한 노력은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적영역, 자유계약의 원칙, 시장경제에 맡겨진 영역 이런 것들이 보수의 바이블인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갈 수 있는 것이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고, 궁중족발 사건은 얼마든지 잠복해 있는 것이다. 여의도 주변도 마찬가지다. 임계점에 도달한 이런 사회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법과 제도가 빨리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공론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임대료에 대한 제동장치를 걸기 위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왜곡하고, 반시장적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으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에 꾸준한 경종, 인내심에 대해서 헨리조지포럼이 가지고 계신 우리 사회를 향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시장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끊임없는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셔 주셔서 저도 정치인으로 많이 감사드린다. 2주 간 만난 분들은 대체로 거친 눈을 가진 시장 상인들, 높은 지대에 허덕이는 임대료를 감당키 어려워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상인들, 또 그런 가게마저 제대로 꾸려갈 수가 없어서 길바닥 시장 한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벌어도 1-2만원 벌까 말까한 곳에서 오가는 손님 눈빛으로 간절히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말로는 더불어 잘사는 세상 만들자고 하면서 그것이 메아리 없는 외침뿐이 아닌가 하는 먹먹함도 많이 느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믿어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시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박수쳐 주시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투표소까지 가기도 발걸음이 무거웠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힘주신 분들을 잊지 않겠다. 오늘 토론회에 나온 귀중한 조언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해보고, 정치적인 해법 모색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시 한 번 좋은 토론회를 참여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신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2018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