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드루킹 특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까 걱정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갈 특별검사 후보군이 오늘 오후 3시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4배수로 추천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의 합의로 변협이 추려낸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의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오는 9일이면 드루킹 특검이 확정된다.

드루킹 특검은 역대 정치인 단식 중 최단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제1야당 원내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고, 5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해 시급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4.27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통 큰 양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예산안은 통과시켰지만, 5월 18일 합의서에 약속했던 4.27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에는 모르쇠로 일관, 5월 임시국회는 방탄국회라는 오명 속에 마무리되었다.

애시당초 특검까지 갈 사안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만간 판별날 것이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드루킹 특검이 자칫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수십명의 공무원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여 총 110일, 즉 최대 4개월 가까운 시간을 드루킹 특검에 매달리게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 그만한 세월을 보내며 수사할만한 사안일지 국민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8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