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선불복 특검 타령 말고 공수처 도입과 검찰 경찰 개혁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특검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협상태도를 지켜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애초에 협상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드러났다.

급기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이라는 개인의 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결부시키려 억지를 쓰고 있다. 결국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대선에 불복하기 위해 특검을 빌려 쓸 심산임이 드러난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별검사의 직무는 일반 검찰의 직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게다가 현실은 엄청난 예산 부담을 수반한다. 그래서 특검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 특별검사제에 영향을 준 미국에서도 특검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 정치적 악용가능성을 이유로 연방 대법관이 특검을 반대하기도 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특별검사 본인도 특검제 유지에 반대했다.

특검은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우리 법은 특검의 추천권을 놓고도 몇 번이나 규정이 바뀌었고, 특검법 제정 때마다 건건이 여야가 다퉈왔다. 역대 특검 결과를 보면 이러저러한 의혹만 남긴 채 무혐의 처분 되거나 소극적으로 일부가 형사처벌 되는 것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진다면, 좀 더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놓고 단식을 할 만큼 현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그러한 의지로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개혁에 나서주기 바란다.

2018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