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유권자의 날에도 야당의 몽니와 직무유기로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되는 것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시작된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유권자의 날이 제7회를 맞이했다.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표현할 만큼 선거는 그 나라 민주주의 그 자체이자 역사이다.

대한민국 선거 70년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역사이다. 숱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낸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며, 선거는 국민 주권의 발현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보장을 위해 선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마저도 야당의 몽니와 직무유기로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재보선 전까지 해당 지역은 국회의원 결원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즉, 유권자의 참정권이 국회의 해태로 제한을 받는 것이고, 민의의 창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위한 정책선거가 아니라 개인의 범죄를 침소봉대하여 게이트로 호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고 마타도어이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자행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등 불리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활용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본말을 전도하면서까지 여론을 호도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궤변은 결국 특검의 주목적이 대선불복특검이며, 정쟁적 특검이란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로지 정파적 이익과 정쟁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월권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민의를 반영하는데 있으며, 민심과 동떨어질 때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2018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