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늦출 수 없는 추경 심사, 4월 국회 정상화 필요

4월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점휴업상태를 1주일여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상적인 국회일정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한 국회의 심의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시급한 청년취업 대란을 극복하는 일은 당장의 문제임과 동시에, 향후 인구구조를 감안한 취업대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추경의 이유는 일자리 위기 극복이다. 현재 9.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과 향후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 38만 명에 대한 취업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14만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적 재난이며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6개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은 이번 국회의 추경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 6개 지역을 살리는 일은 성동조선과 STX 조선 등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국GM 공장 폐쇄에 따른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답해야 할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청년일자리 위기극복과 불 꺼진 지역경제 회복의 시동을 걸지 못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내일부터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화답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미 국회에 접수된 추경안에 심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인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4월 남북정상회담, 국가적 역량과 관심 모아야

남북 정상회담이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모아져야 하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은 어제(7일) 오전, 판문점에서 정상간 '핫라인' 구축을 위한 통신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초 특사단 방북 때 정상회담에 앞서 첫 통화를 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어제 남북이 논의한 ‘핫라인’ 설치는 남북 상호 신뢰 향상을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변화이다. 남북은 정상회담 전 첫 통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오는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이에 못지않다. 85%에 이르는 국민 대다수 역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잘된 일"로 평가하고 있고, 5명 중 3명꼴로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이라 응답했다.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아, 한반도 평화구축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에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