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은 부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24년 징역형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직도 ‘은밀하게 위대하게’ 펄펄나는 친박 후보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촛불민심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면서 ‘친박’이라는 이름은 ‘폐족’처럼 사라질 운명일 줄 알았다. 자랑스럽게 달았던 친박 이름표를 팽개친 지는 오래지만 자유한국당의 친박 후보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는데, 박근혜 마케팅으로 승승장구했던 친박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권좌를 수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그들이다. 친박을 넘어 진박으로 고위공직을 섭렵하고도 참회 한번 없이 표를 달라고 하는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태극기 집회의 선봉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옹위하는 자들이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 비판받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등이다.

‘올드보이’가 노인 폄하라 발끈하는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은 ‘올드’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모양이다. 국민들이 말하는 올드는 나이를 묻는 ‘하우 올드 아 유?’의 올드가 아니다. 생각과 행태가 과거에 머물러있는, 낡고 오래됐다는 올드이다.

어떤 시대에나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대립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도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올드’하다.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정부’라는 주장은 메카시즘 광풍이 분 1950년대 적 사고다. 70년 전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과거의 질곡인 분단 70년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의 진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관련 문건 수천 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검찰이 어제(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에 와해시키고, 안 될 경우 고사해야 한다’는 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삼성은 작성을 부인했고,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가 아닌 데다,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삼성이 노조 파괴를 위한 행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유의 몸이 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태에 대해 고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명 요리사와 함께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 남북정상회담 앞으로 20일, 한반도 평화와 신 국제질서로 가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남북 간 제3차 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남북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를 위한 실무회담을 한다. 어제는 임종석 정상회담 준비위원장과 위원들이 판문점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3월 9일 워싱턴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된 후 문재인 정부는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다루겠다는 다짐대로 성실하고 신중히, 그러나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고 있다. 중국·러시아·일본에 특사를 보내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담 의제부터 현장실무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남북 간에 3번째 정상회담이지만 오래 묵은 복잡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고 군사적 충돌 위기와 대립이 주된 남북의 역사였다.

예정된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언급했듯이 역사적인 3번의 정상회담 이후 6자회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겨울의 평창에서 시작된 봄이 5월의 신록으로, 6월의 녹음으로 이어지고 가을의 풍성한 수확으로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

■ 순직한 F-15K 전투기 조종사 두 분에게 애도를 표한다.

조국의 영공을 묵묵히 지키다 산화하신 고 최 모 소령과 고 박 모대위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열린다.

두 분은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신 참 군인이다. 조국영공 수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받들겠다.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영면을 기원한다.

2018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