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정론관

■ MB 국정원 특활비, ‘정범’ 없는 방조범은 없다. 발본색원만이 답이다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종범에게는 정범의 존재가 필연적이므로, 검찰이 이 사건의 진짜 몸통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

더군다나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이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이제 시간문제다.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결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부정부패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수는 뿌리를 캐내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부정부패 발본색원의 최전선에 있는 검찰은 부디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 이재용 석방, 재벌 3·5법칙 재확인한 것으로 불법 세습에 면죄부 준 것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벌가의 불법 세습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재벌 3·5법칙을 재확인하게 되는 현실이 씁쓸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법원의 선고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뇌물 공여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이번 판결에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은 이미 여러 사건의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바 있고,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건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려 법원 스스로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검이 상고의사를 밝혀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많은 만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최종 결론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 ‘권력 사유화’와 ‘정경유착’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적폐청산’의 최종 결론은 법원의 몫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주길 국민과 함께 바란다.

■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 고수는 또 다른 수사 외압이 될 수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관련, 권성동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 직함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법사위는 검찰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고수는 또 다른 수사 외압이 될 수 있다.

권성동 의원의 수사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며, 더 나아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다.

제2의 우병우 사건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이 사안은 엄중하다. 사실이라면,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이다.

권성동 의원이 당당하다면, 즉각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적반하장식 태도와 아무 관계없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물고 늘어지며 물타기 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검사와 해당 국회의원 등이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는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특검과 특임검사 등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이 사안이 엄중하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어려운 취업문턱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청년들이 좌절에 빠졌다. 이번 사건은 좌절한 청년들을 또 다시 고통에 빠뜨린 것이다. 최근 검찰 안팎을 비롯하여 권성동 의원 사건의 공통점은 견제 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더 이상 공수처를 회피할 명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한다면, 범죄를 보고도 눈 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주문은 헌법이 부여한 당연한 권리, 정치공세가 아니라 각 정당은 개헌안부터 만드는 것이 정당의 바람직한 자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할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은 헌법 제128조에서 부여한 당연한 권리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회 역시 헌법 제128조에 따라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 개헌특위를 무력화하고,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소속 의원과 당원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밟아 개헌안에 대한 큰 틀을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대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본인들의 개헌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제1야당다운 자세일 것이다.

국회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매번 말꼬리 잡기식의 정치공세에만 열중하는 자유한국당을 보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개헌안 마련엔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고,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하자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았었다.

국회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이념공세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속히 개헌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 평창올림픽 D-3 여전히 낡은 색깔론이 판치는 국회, 전대미문의 국가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비롯하여 9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OC 총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평창외교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 펜스 미국 부통령, 아베 일본 총리를 비롯하여 북한 고위급 대표단까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다자 외교가 예정되어 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상황은 없다. 더욱이 불과 3일 밖에 안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다자외교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지막 점검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은 낡은 색깔론으로 응수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평창올림픽 재 뿌리기가 도를 넘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전대미문의 국가망신을 초래하는 야당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국익에 반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막말과 색깔론이 보수야당의 존재감을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오히려 역풍을 맞이할 뿐이다.

평창올림픽이 진정 성공하길 바란다면 제발 자중자애 해주길 바란다.

2018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