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기억상실증' 매뉴얼로 국민기망한 국정원 전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정원의 2012년 대선 불법 개입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혔던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김모 전 직원이 결국 구속됐다.

김모 전 직원은 그동안 뇌종양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소환을 다섯 차례나 거부해왔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복용한 약은 '진통제'와 '종합비타민' 등이 전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김모 전 직원이 처방받은 약과 잦은 외출 기록 등을 첨부해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충분히 조사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전문가 소견까지도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사무실을 만들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말맞추기 지침을 내리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일의 연장선상이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자체도 경천동지할 일이지만, 나라를 뒤흔든 죄를 짓고도 하나 같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며 제 한 몸 건사하려는 졸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 땅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그 은폐 의혹의 전말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 불법 위에 불법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정원법 위반 등을 저지른 모든 인사들에 대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