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월 29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속절없이 무너지는 명박산성,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실규명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이 혐의 일부를 시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정치보복’라는 억지 프레임으로 빗겨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를 채 마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또한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모습은 오히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을 뿐이다.

진실은 잠시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내 실체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국민들은 지금,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명박산성이 핵심 측근들의 증언들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줄 것을 촉구한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법개혁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이 일부 밝혀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이들의 성향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가장 일선에서 수호해야할 법원마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바 있다. 블랙리스트 관련 논의와 검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또한 진실규명을 피할 수 없다.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하지 못한 760개 여개의 암호파일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사법부 관계자들은 모두 분골쇄신의 자세로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만큼, 모든 전모를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다.

■ 국민은 홍준표 대표의 입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듣고싶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밀양 화재의 책임을 경남도지사였던 자신에게 물은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전남도지자였던 이낙연 총리에게 책임을 물었냐”는 사실관계 조차 파악되지 않은 궤변을 늘어놓았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이낙연 총리는 전남도지사가 아닌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신분이었다.

제1야당 대표라고는 믿기조차 힘들 만큼 가벼운 홍준표 대표의 그 입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제 국민은 홍 대표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될 때 마다 혼란하고, 불안하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엄중하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거짓말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제천 화재 참사 당시 홍 대표는 경남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밀양 화재 참사 현장을 찾아서는 재차 경남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화재 인명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기간 사망자는 99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을 수준이다. 홍준표 대표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아니면 말고식 거짓말’은 이제 그만 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진중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홍준표 대표의 입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듣고싶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8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