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북한의 일방적인 금강산 문화행사 취소는 매우 유감이며, 평창올림픽 성공에 협력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합의사항의 이행뿐이다

북한이 금강산 지역에서 2월 4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난 9일 남북고위급회담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북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몫이다.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잦은 약속파기는 피로감을 더할 뿐이다.

국민들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의 재개에 대해 크게 반기며 기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진정한 평화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17일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들은 소통과 조율 속에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평창올림픽 성공에 협력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합의사항의 이행뿐이다.

나아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관계 회복이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비열한 정치공작, 배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낯은 가히 충격적이다.

유력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을 넘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뒷조사까지 대북공작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보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흥신소로 전락한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단순히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자행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를 지시한 ‘배후’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참여정부 시절 폐지됐던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가 이명박 정부 시절 부활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후속조치로 근절해야 할 것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275곳 중 257곳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90퍼센트가 넘는 공공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부끄럽고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려운 취업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정부는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후속조치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채용비리자 처벌 및 명단 공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공정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검사 성추행 사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 검찰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성추행 사건 자체뿐 아니라 당시 검찰 수뇌부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비롯한 사건 은폐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검찰이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으로, 검찰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검찰은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