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1월 22일(월), 오전 11시10분

□ 장소: 정론관

■ 평창 올림픽은 ‘평화의 길’, 야당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행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방식을 확정했다.

이로써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 개막식 공동입장,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최종 결정됐다.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 올림픽’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이 열린 것을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가 평창을 주목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평창 올림픽을 향해 물음표를 던지던 국제사회가 이제는 평화 올림픽을 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전 세계가 평창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매도하며, 스스로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응원하는 평화와 축제의 장을 정쟁의 소재로 전락시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승리보다 함께에, 그리고 성공보다 노력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올림픽 정신을 살려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정부여당의 행보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홍준표 대표 기자회견은 색깔론으로 도배된 회견,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통합을 저해하고, 평화를 부정하는 케케묵은 색깔론으로 도배된 회견이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파탄을 불러온 직전 집권여당으로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가짜 안보’를 운운하며, 또 다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성도 없고, 실익도 없는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국민적 공감대이다. 미국도 핵우산이 한반도의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전술핵 재배치의 불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국면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이번 평화 올림픽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안보갈등을 야기하는 전술핵 구걸에 나서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홍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좌파정책으로 매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본인들이 그토록 내세웠던 낙수효과에 매몰된 근시안적 경제정책은 그 동안 우리 경제를 후퇴시켰다는 사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9년동안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확대됐다. 이제 실패한 낡은 경제정책은 버리고,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여야 모두의 꿈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평창올림픽 개최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 드린다.

2014년 개최됐던 인천 아시안게임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직접 경기를 참관했을 당시 10월 여자 축구 결승전 북한과 일본 경기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우리는 하나다’는 문구와 한반도기가 들어간 플랜카드를 들고 응원한 모습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당시 아시안 게임을 평양 아시안 게임이라 부르지 않았다. 아시안 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남북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과 2011년 당시 새누리당의 주도로 ‘올림픽을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평창유치 결의안과 평창올림픽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는 평양 올림픽을 운운하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평화 올림픽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에 여야는 따로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케케묵은 색깔론으로 2018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합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 홍준표 대표는 이제 더 이상 국론분열과 평화를 부정하는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정부여당의 노력에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측근들의 계속되는 폭로, 적폐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다스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박범계 의원은 다스의 리베이트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씨는 대학관광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매달 230만원씩 3년간 7,2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자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이어 이동형씨의 사촌 형인 김씨가 운영하는 고철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6억 3000만원을 이상득 전 부의장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폭로는 오로지 ‘돈’을 위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파렴치한 행위를 참지 못한 측근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던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이 측근들의 양심선언에 의해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실장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윤옥 여사 측 여성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며, 국민을 향한 이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조언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은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명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소명하고, 사법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복원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노총과의 진솔한 대화에 나서는 청와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사람중심 경제’의 키워드는 상생이고, 상생의 실체는 양보와 타협에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복원된다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진솔하게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상생의 길’이 보다 빠르게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 대화를 적극 지지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상생 정책’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2018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