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평화올림픽을 위한 남북 화해의 상징인 ‘한반도기’를 색깔론의 도구로 삼지 말라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다는 소식에 보수야당이 색깔론을 덧씌우기에 바쁘다.

그간 ‘한반도기’는 남북 화해의 상징처럼 사용돼 왔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일본 지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7년 중국 동계아시아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다.

모두 9차례나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했다.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남북 화해의 상징인 ‘한반도기’에 대해 유치한 색깔론을 덧씌워서는 안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우리나라의 상징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인공기 입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공동입장에 반대하면서 북한 선수에게 어떤 깃발도 없이 입장하라는 주장은 현실성도 없는 무모한 주장일 뿐이다.

안대표의 억지주장은 북한 선수단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다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평창을 평화로’에 반대하는 것인지 안철수 대표는 답해야 한다.

오히려 한반도기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회가 통과시킨 ‘평창 특별법’과 ‘남북관계 발전법’에 저촉된다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수야당과 안철수 대표는 '색깔론 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다수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평화올림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박수는커녕 수시로 방해하는 야당 대표들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고백, 이제는 ‘다스가 누구의 것’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 설립 준비기간 2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장 부지를 사전 답사하고 설비를 들여오는 등 모든 실무 과정이 진행됐다고 자백했다.

아울러 다스 설립 당시에도 서류상 대표를 세우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애초부터 다스가 차명으로 설립되도록 설계되었음을 드러내는 핵심 진술이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최근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10년 전 특검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고백했다.

권승호 전 다스 전무 역시 “다스의 경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며 과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과 권 전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시절부터 함께 했던 최측근이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던 이들이 일제히 진실을 밝히고 있다. '왜 나한테 물어보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아울러 검찰은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의 창업자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까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는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하는 국민의 물음에 검찰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난무하는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댓글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SNS상에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

카톡에서는 색깔론을 뒤집어씌운 개헌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차고 넘치며,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비하와 혐오로 난장판이 된지 오래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해당 가짜뉴스가 삭제되는 즉시 이를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준비된 ‘댓글 조작단’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막말을 오히려 정치인이 선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특정종교를 폄훼하는 ‘문슬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과 망언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정 종교와 나라를 폄훼하고 비하하는 것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국격을 훼손하는 ‘망국적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유감이다.

또 다른 문제는 ‘네이버의 욕설댓글‘이 청소년은 물론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는 것은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방조하고 자정 노력조차 하지 않는 포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

관련 부처도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성 댓글의 행태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여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