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은 사필귀정,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어젯밤 구속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이우현 의원은 20여명의 사업가와 지역 정치권 인사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달 5천만 원씩 특활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후임 국정원장에게는 매달 상납액을 1억으로 늘려달라는 요구했다는 새로운 정황도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수사해야 한다.

이우현 의원 역시 본인은 부정하지만 본인의 공천심사위원 활동과 국토교통위원 업무 과정에서 받은 돈이라는 혐의가 짙은 만큼,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

두 의원의 신병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이 합의했고 ‘대선공통공약’이었던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어 올라온 민생법안을 법사위에서 가로막으며 임시국회를 파행시켜 결과적으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던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에 대해 함구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 실체에 접근해가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제는 당사자가 이실직고하라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국민적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운 가운데, 검찰수사가 진척될수록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실체 또한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최근 다스 전 직원 등은 검찰 조사를 통해 ‘다스는 이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본사가 있는 경주를 방문할 때 다스 법인카드로 항공권과 골프장을 예약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은 다스의 전 직원 집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 확보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신원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스가 140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외교부를 움직였다는 의혹과 다스의 차명계좌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를 둘러싼 모든 전모를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은 120억 원을 횡령한 사람이 여직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마어마한 큰돈을 횡령하고도 버젓이 다스를 다니고 있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횡령한 여직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성우 전 사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았으며, 김 사장이 돈을 인출할 때 필요한 인감까지도 내줬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

이쯤 되면 이제 의혹의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이실직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익명의 측근 뒤에 숨어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스가 누구의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

2018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