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2월 27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정론관

■ 세밑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야당은 본회의 개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22일 본회의 무산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32건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영세 중소상공인의 피해와 시간강사 대량해고는 불가피하다. 특히,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어 내년부터 원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들 모두 범법자가 되며, 대량 폐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은 연 초에 공고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2017년 정유년 한 해가 이제 나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입법부인 국회의 존재 이유는 민생을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다.

지난 본회의 무산의 전말은 ‘자유한국당의 지난 대선 후보이자 대표의 말 바꾸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쯤은 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세밑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자당 의원들의 불체포 면책특권을 위해 방탄 국회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원성에도 귀를 막고 있다.

야당이 당내 싸움에만 매몰되어 민생법안과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마저 외면한다면, 그 부메랑은 직격탄이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척당불기’의 존재, 홍준표 대표는 국민 앞에 해명하라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연루 혐의를 벗은 것은, 돈을 전달했다는 윤모씨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윤모씨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척당불기’ 액자 영상이 발견됐다.

‘척당불기’ 액자가 걸린 의원실에서 돈을 건넸다는 윤모씨의 진술과 해당 액자는 당 대표실에만 걸려있었다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는 드러난 팩트만으로도 판단 가능할 정도이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해당 영상이 공개되었다면, 결과가 충분히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다.

또한, 홍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을 말했다면, 비록 무죄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재판부를 기만한 것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의원실에 ‘척당불기’ 액자를 건 적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영상 속의 액자는 대체 무엇인지 홍준표 대표는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단, 어떤 해명을 내놓든 ‘이미 팩트로 판명된 팩트’를 뛰어넘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인천공항공사 노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를 환영한다

인천공항공사 노사의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합의’를 매우 환영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32.9%로 2012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이 21.4%에 이르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이번 정규직 전환 합의는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안겨준 그 어떤 것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비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노·사간 합의로 이뤄낸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합의 과정에서의 갈등, 향후 진행과정에서 있을 문제 역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어 모범적 선례로 자리 잡길 바라며, 이를 통해 타 공공부문에도 정규직 전환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결혼과 출산, 연애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다고 해서 ‘N포 세대’ 아픈 단어가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노인빈곤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는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7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