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안철수 대표의 무모한 합당추진 선언이 낳은 야단법석 국민의당 실망스럽다

임시국회를 3일 앞두고 나온 안철수 대표의 무모한 바른정당과의 합당선언으로 국민의당이 야단법석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산적한 민생법안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가로 막혀 진전을 못보고 있고, 촛불민심이었던 국정원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도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답보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나온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 선언은 무모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그동안 바른정당은 새 정부의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원인 방송개혁에 반대했고, 문재인정부의 각종 개혁적인 민생 법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왔다.

DNA가 확연히 다른 정당과 통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달력에만 빨간날인 20일) 선언으로 김대중 정신과 호남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박탈됐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금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은 합당을 통한 무모한 ‘정치적 야합’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인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 평창올림픽 D-50 평화올림픽을 기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제안에 대해 한미연합사도 동맹국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도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으로 동북아 안정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통해 남북 긴장완화와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이루어지고 향후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북한도 적극 호응하여 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대화 협상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다. 북핵 등 한반도 관련 긴급 사안에도 정상간 전화통화로 모든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번 군사훈련 연기도 한미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 역시 “평창올림픽이 순조롭게 거행되도록 양호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북아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은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세 개의 올림픽이 동북아에서 평화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당장 내년 평창올림픽부터 한중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중국방문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에서 2018년과 2022년 올림픽 개최의 해에 양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8년은 중일 간 평화우호조약 40주년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한중일은 이런 전환의 시기에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한중일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문 대통령의 한미훈련 연기 제안은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원칙 하에서 나온 제안으로 평화 올림픽을 위한 노력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부탁드린다.

■ ‘비리 종합세트’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횡령, 배임, 취업청탁, 증거인멸도 모자라 오늘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참예원의료재단을 상대로 5억 원 가량의 그림을 강매까지 하려 했다는 의혹까지도 추가로 폭로됐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그림을 팔고자 했다면, 불법 선거자금 조성을 위한 강매 시도가 아니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어디까지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정치적 지위를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비리 정치인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중의 적폐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횡령, 배임, 직권 남용 및 강요에 의한 취업청탁,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이어 그림강매까지, 어느 것 하나도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신연희 강남구청장 같은 비리 정치인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