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생 입법 외면하고 임시회 마감하려는 자유한국당 유감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회가 이제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민생입법 국회가 ‘빈손국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해왔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민생입법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개의를 미루어오다, 2주만인 어제서야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처리할 법안 일부를 심사했다. 물론 하도급거래관행개선 등의 민생입법이 처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처리안건은 계류된 안건의 5%에 불과했다.

건설근로자 노후대비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상가임대차 보호 확대 법안 등의 긴급한 민생법안은 또 다시 외면 받고 있다. 오히려 법안 처리를 위해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실체도 없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의혹 제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법사위가 그동안 민생입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었다. 12월 임시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그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취임일성으로 자유한국당이 흙수저 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흙수저 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급한 민생입법을 위해 법사위 추가개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추운겨울 서민을 위한 따뜻한 바람막이가 될 민생입법임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2017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