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소한의 안전 대책 없는 현장실습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주 제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에 이어 안산에서 또 다른 현장실습생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제도에 의해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최소한의 안전여건도 담보되지 못하는 현장실습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이 처해있는 현실이 매우 열악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의 ‘특성화 학교 현장실습생 산업재해(산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1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손과 발이 기계 등에 끼어 절단된 사고도 4건에 이르고 있다.

유해·위험업무에 현장실습생들을 동원할 수 없다는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는 사문화 되어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을 버리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실습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설계를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과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2017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