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 건강·안전·미래를 책임질 ‘내 삶이 바뀌는 예산’, 국민을 위한 예산안 협조를 당부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새 정부의 첫 예산이자 ‘사람 중심 예산’ ‘내 삶이 바뀌는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어 내 삶이 변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현재와 미래까지 변화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은 현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변화시킬 것이다. 돈 걱정 없이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챙길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건강 예산’이자,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소방공무원 등 민생현장 공무원을 늘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안전 예산’인 것이다.

또한, 혁신성장 지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케 할 ‘미래 예산’이다.

그동안 4대강 사업·자원외교·최순실 예산 등과 달리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는 국민 예산인 것이다.

예산안 처리까지 불과 이틀 남은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법정 처리 기한 처리가 무산된다면 국회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정한, 국회 선진화법을 또 다시 어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국민께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미래를 위한 예산안 협조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주길 당부드린다.

2017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