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20일(화) 10시 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는 정권교체, 국회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여당인가

정권교체로 청와대는 바뀌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청와대 호출용으로 악용하지 말고 관례대로, 상식대로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즉각 넘겨야 한다.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주는 것부터가 정권교체를 인정하고 민심과 상식에 부응하는 길이다. 지금처럼 야당이 마음대로 ‘청와대 누구 나와라 마라’하면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국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정상화, 즉 ‘비상식의 상식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국회의 시작은 운영위원장직을 여당에 넘기는 것이 기본이다.

■ 국회라는 방패에 숨어 젊은이의 목마른 일자리구함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13개 상임위 전체에서 심사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인사문제로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국회를 ‘올 스톱’시킬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물론,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 예산,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예산,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민생복지 예산도 반영돼 있다.

최악의 실업난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태업에 더 큰 상처를 입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의 일방통행식 조국 민정수석 출석 요구는 비상식적 행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등을 출석시켜서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따지겠다고 한다.

그러나 취임한 지 고작 한 달여 만에 민정수석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인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비상식적 행태다.

더욱이 운영위원회 개최는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제1야당의 막무가내, 일방통행 식은 아니다.

민생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의 행태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7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