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운영위원회만 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시길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예정된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 주 예정된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 인사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1일이 지났지만 국회 동의는 요원한 상태다.

지난 7일 제출된 일자리 추경안은 아직 상정일자 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9일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은 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런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20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소집하겠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이 구성도 안 되었는데 운영위를 개최한 선례가 없다.

시급한 민생현안과 새 정부의 국정안정은 외면한 채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는 안타까운 행태다.

20대 국회 개원 당시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여야 4당이 합의했다. 운영위를 개최하려면 당시 합의를 실천하고 새 정부 구성에 협조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보위원회 위원장 인선에도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따지고, 추경안에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적하고 수정하면 된다.

상정과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조속히 국회 상임위 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란다.

■ ‘재벌민원위원회’가 아닌 ‘재벌개혁위원회’를 바란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내각 중 처음 임명된 장관급 인사다. 문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첫 번째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공정한 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그야말로 ‘열일’하고 있다.

치킨가격을 올리려던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철회시켰다. 또한,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해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재벌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발 빠른 움직임에 동종 치킨업계는 가격인하에 나섰고,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재벌들은 자진해서 계열사 지분 정리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 재벌의 민원창구 역할을 했던 공정위가 이제야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의 정상화다.

오늘 한 언론에 따르면 건축회사 삼우가 삼성물산의 위장계열사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 합병 순환출자 해소 문제로 홍역을 치른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재벌민원위원회가 아닌 재벌개혁위원회가 되도록 공정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 하루빨리 추경통과 소식을 안겨드려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이 지난 44년 중 최고로 무더웠고, 상반기 강수량은 44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올해 가뭄은 농사는 물론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 모두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로 가뭄은 2, 3년에 한 번씩 찾아오다 2012년 이후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제 매년 가뭄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8일 전남 무안의 가뭄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이번 추경에서 가뭄대책 예산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뭄 해결 의지를 보였다.

올 초부터 터진 전국적 AI에 무더위, 가뭄까지 우리 농민들의 한숨이 짙어진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시원한 추경통과 소식을 드려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