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12일(월) 1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자리 추경, 민생 안정과 경제 민주주의의 첫 걸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호소한, 절절하고 절박한 연설이었다.

현재 우리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심지어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통감하고, 일자리 추경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에 대한 진단 또한 시의적절 했다. 소득하위 20%에 해당되는 1분위 계층의 생활고가 지난 2016년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악화되고 있는데, ‘잘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김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점을 매우 환영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증세나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되었다.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저 손 놓고만 있다면 직무유기에 불과하다는 대통령의 말에 야당도 생각을 같이 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SOC사업이 원천 배제된 순수 일자리와 서민 경제 안정에 집중된 추경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이번 추경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만장일치로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 일본 아베 총리 특사단, 더불어민주당 예방 관련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맞춰 방한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이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했다. 특사단이 한·일 양국 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복원하고 확대하는 촉매제가 돼주길 기대한다.

이번 특사단은 지난 정부 시절, 양국 간에 있었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간 역사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것은 양국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특사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 우려와 경계를 표하며, 우리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진정한 사과와 상응한 조치가 뒤따를 때, 비로소 양국은 건설적인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추미애 당대표는 한·일 현안 과제인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음을 밝힌다.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과 동북아 평화 유지, 그리고 경제 협력 확대 등 양국이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방한한 특사단이 새 시대에 걸 맞는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길 바란다.

2017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