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12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장관 인선 지연,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일하길 바라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17개 부처 중 정상적으로 업무에 돌입한 장관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일하다.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모든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국정공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인준이 절실하다.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이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문성 논란도 해소되었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다.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80%에 달하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국민은 조속한 장관 인선으로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개혁을 이루는 일에 매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민의 앞에 정쟁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 이번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또 다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민주주의’, 일자리 추경이 그 출발이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나가야할 방향이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초래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 페러다임의 변화를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민주주의’가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오늘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이러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일자리 추경 통과를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공약 1호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수 차례 강조한바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제1과제를 국회가 가로막는다면, 어느 국민이 ‘일하는 국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문제’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다.

오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나침판이 될 이번 일자리 추경 통과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

■ 5개 부처 장관 지명, 개혁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포함해 안경환 법무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등 5개 부처의 장관을 어제 지명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 대개혁에 대한 의지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통해 명령한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이번 장관 지명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육, 법무, 국방, 환경, 고용노동에 ‘새로운 개혁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일하고 싶다. 아울러 국민은 새 정부가 하루빨리 업무에 돌입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향후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

■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오늘(17.06.12)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101차 최고위원회의(17.06.05)에서 정책조정위원회가 확대개편 됨에 따라 추가 임명과 조정이 필요, 정책조정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 제1정조위원장 :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재선)

▷ 제2조정위원장 :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재선)

▷ 제3조정위원장 : 박광온(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재선)

▷ 제4정조위원장 : 이개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재선)

▷ 제5정조위원장 :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재선)

▷ 제6정조위원장 : 유은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재선)

2017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