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7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돈봉투’ 감찰 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금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참석자 8명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나아가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만찬의 시기, 참석 범위, 금일봉 등 모두 부적절 했고, 특수활동비 사용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는 상황에서, 면직과 수사의뢰는 사실상 최고수준의 중징계로, 감찰결과를 존중한다.

감찰반이 수사 의뢰를 했고, 이미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만큼 수사팀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및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내부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검찰이 검찰다워질 때 비로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이 검찰을 넘어 공직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2017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