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상적인 최저임금위원회 가동을 위한 노동계 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국정이행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포함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도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최저임금 개선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 6월 임시 국회에도 최저임금 산정 시 생계비 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시작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2018년 최저임금은 향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마중물 역할로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다면 2020년까지의 로드맵은 한 발짝도 시작할 수 없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 유섬나 오늘 귀국, 세월호 사건은 마지막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오늘 귀국한다. 유씨는 약 5백억 가량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병언 일가의 비리를 수사해온지 3년만이다.

3년 동안 세월호 사건의 근본 핵심인 유병언 일가의 비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핵심인물인 유병언은 변사체로 발견돼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고, 장녀인 유섬나씨는 프랑스에서 월세 천만원 가량의 고급아파트에 머무는 등 호화도피 생활을 해왔다. 550억원대 횡령혐의가 있는 유병언의 아들 유혁기 씨는 미국에서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이며, 차녀 유상나씨는 정부가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지 못해 2015년 미국에서 5억원여 시세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에 국민들은 여전히 유병언의 사망에 대해 의혹마저 품고 있다.

내달, 세월호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결정이 날 예정이다. 나라다운 나라는 단순한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세월호 희생자 중 미수 습자는 아직 5명이 남아있고, 세월호 사건의 근본 원인인 유병언 일가는 모든 죗값을 치르지 못했다. 세월호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7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