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6일 오후 17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어떠한 정책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청와대는 ‘사드’ 관련 의도적 보고 누락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자의 인사조치와 함께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대통령의 지시는 마땅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와 함께 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상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운영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 주요 역할은 행정부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책을 시행하는지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3권 분립의 원칙이다.

야당은 사드를 더 이상 정략적·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전문성을 고려한 차관 인선을 환영한다.

오늘 청와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경제보좌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였다.

오늘 임명된 7명의 차관들은 해당 부처에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한 인물들로,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6개월 이상의 국정공백이 발생했고, 인수위 없는 문재인 정부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부처 최고 전문가의 차관 임명은 국정 안정화와 개혁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관 인선만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루 속히 장관 등 국무위원 구성이 완료가 되어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내일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등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 국정운영과 나라를 나라답게 바꿀 수 있는 개혁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2017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