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5일(월) 16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은 시대의 흐름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번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범위 안에서 개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일관된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

당면한 외교, 안보, 경제 위기 극복에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한 만큼, 정부 조직 개편 협상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계속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협치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계속돼야 한다.

더구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방식 등 구체적인 의제를 다루는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서도 제1야당의 참여는 전제돼야 한다.

어느 한 당이 빠진 상황에서 온전한 협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대화 참여를 위해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AI 재발, 여·야·정 ‘협치’ 통한 방역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

전국을 불안에 떨게 했던 AI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더딘 대응으로 초동조치에 실패하면서 빚어진 사상 최악의 방역 대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5일(월) 0시부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식당 등에서 ‘생닭’ 유통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AI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국회도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피해 농민, 상인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AI가 초여름에 발생한 이유에 대해 이미 토착화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다방면의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에 정쟁은 있을 수 없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난 10년간 사실상 붕괴된 방역 체계를 재설계하고, 중·장기적 차원의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정이 힘을 모야야 한다.

■ 일자리 추경에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

소득격차 심화로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일자리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청와대의 진단에 동의한다.

청와대의 일자리 추경은 최하위·차상위 계층 40%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청년실업률은 올 4월 기준으로 12.2%, 사상최고 수준이다. 전체실업률 또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부정책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성장 전략은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진 이후 여·야·정이 장기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 풀어야 할 문제다.

더욱이 이번 추경에는 육아·퇴직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이 최대한 반영됐다. 공무원 일자리 확충의 경우, 생명이나 안전 분야 등에만 국한했다. 야당이 시시비비 가릴 사안이 아니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야당이 인사를 문제로 ‘몽니’를 부리면 최적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취약계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추경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호국영령 뜻 받들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감사드리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당·정이 차관급 기구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키로 한 것도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한 위상 강화의 일환이다.

우리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안보정당으로서 사드문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남북 대화단절 등 국내외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에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라는 인식 아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대화에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17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