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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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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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인준, 자유한국당도 협치에 동참해주길 요청한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시급함에도 자유한국당의 총리인준 거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조기대선에 오랜 국정공백, 산적한 국내외 현안으로 각료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는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
 
이미 ‘인사원칙’ 논란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 청문 대상자에 대한 새 기준도 제시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인사에 대한 새 기준을 여야가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 인선하겠다는 ‘협치 정신’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대통령 직접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하고, 구체적인 인사원칙 마련을 약속했다.
 
총리인준에 대한 야당의 담대한 협조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그만큼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에 매달리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쳐질 뿐이다. 이미 이낙연 총리 후보 가족의 위장전입에 대해 청문위원 다수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만큼,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당은 인준안 거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 견제인지 확신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하기로 결의해 인준안 처리는 기정사실화됐다.

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찬성 의견이 72.4%로, 반대 15.4%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와 임명동의안 처리에 한국당의 담대한 결단은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새 정부의 출발이다. 자유한국당의 총리 인준에 대한 대승적 결단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치이다.
 
■ 정유라 수사로 국정농단 한 점 의혹 없게 하자
 
정유라 씨가 31일 오후, 덴마크로 도피한 지 245일 만에 한국 땅을 밟는다.
 
수많은 청년들과 부모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정 씨의 입국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 씨 수사로 국정농단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에서이다.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등이 국정파행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정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불법 혐의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삼성그룹의 부당 승마훈련 지원, 최순실 씨의 국내외 불법 재산 등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게 해야 한다.
 
특히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장기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국정농단' 의혹에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씨의 입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정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해소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정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 국회 개원 1주년,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협치국회’ 절실하다
 
20대 국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무엇보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조기대선에 국정공백, 산적한 국내외 현안 처리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치 자세가 필요하다.
 
당장 총리인준을 비롯해 각료 인선, 일자리 예산 등의 추경예산, 검찰·국정원·재벌 개혁에 필요한 각종 개혁입법 등에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여야를 아우르는 공통공약 이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국회는 협치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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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