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5월 29일 (월) 오후 1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야 원내대표의 새로운 인사원칙에 대한 협치 정신을 환영한다

청와대의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 이후 위장전입자의 국무위원 원칙적 배제,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에 이어 전병헌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인사원칙에 대해 밝힌 것은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협치 정신의 발의이다.

여기에 전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검증 사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모은 것을 환영한다.

청와대와의 협치를 통해 국회가 인사 원칙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야당 내에서 청와대의 ‘인선 새 원칙’ 제시에 대해 긍정적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래 지속된 국정공백, 또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당 중진자문위원회, 여·야·정 협치의 지혜를 기대한다

오늘 우리 당 중진자문위원회 오찬이 있었다. 원혜영 위원장과 조정식 간사를 포함해 4선 이상의 중진 의원(원혜영, 강창일, 김부겸, 김진표, 문희상, 변재일, 설훈, 송영길,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조정식 의원) 12분이 참석하셨다.

앞서 우리 당은 중진 의원들의 원내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건강한 당·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원내 중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제와 원내 활동 방향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오늘 첫 자문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위원회를 한 달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진행키로 했고, 중진 의원들의 경륜을 바탕으로 여·야·정 협치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우리 당은 중진 의원들이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 갖춘 경험과 판단력을 집약, 원내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정부의 대화모색에 역행하는 북한의 반복적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이 오늘(29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북핵 미사일 해법 모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과 별개로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 재개를 모색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역행하는 행위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끝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다.

올해 들어 9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 3차례의 도발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전략 운신을 좁히는 ‘악수’를 두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몸값 높이기’ 수단이라면, 이는 분명한 잘못된 신호다. 도발은 고립만 심화시킬 뿐 대화와 협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북한에 촉구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는 국제 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즉시 NSC상임위 개최를 지시한 것은 안보는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국정철학의 반영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길 바란다.

2017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