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은 정책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어제(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로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어제 청문회에서 1989년 총리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은 교사라는 직업특성상 학교를 옮기려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처럼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총리 후보자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했다.

오늘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중에 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정경험, 개별사안 정책을 포함하는 정책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여야 한다. 사회 갈등 이슈의 정책가치 우선순위, 소통능력, 민심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 등을 종합 평가하는 청문회여야 한다.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2017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