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조화와 균형을 이룬 국가안보실 인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과 교수,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임명했다.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된 이상철 교수는 육사출신으로 6자회담 국방부 대표, 국방부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국방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등 대북문제에 있어 국방부 출신 최고 전문가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다.

또한, 2차장으로 임명된 김기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외교정책을 기안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 등 지난 정부에서 비롯된 외교참사 및 산적한 외교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외교와 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에 있다. 특히, 대북문제는 단호함과 유연함이라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이 가장 큰 현안인 상황에서 ‘안보’와 ‘외교’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룬 국가안보실이 외교·국방·통일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 특별감찰관제는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이후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014년 3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최순실과 우병우를 조사하려하자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제도의 정상적 작동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문제가 된 친인척 및 측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제도는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8개월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여야가 후보자 추천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2017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