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4대강 감사, 미래세대에 대한 무한책임의 발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감사 지시는 ‘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4대강 사업 정책감사는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폐단을 개혁하겠다는 국정철학의 반영이다.

청와대는 “감사가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4대강 사업은 22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생태계 파괴 주범’, ‘발주와 입찰 비리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수천억 원이 유지비용으로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병의 원인조차 가늠치 않고 키우도록 방치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는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삶의 터전에 대한 우리들의 무한 책임의 발로이다.

2017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