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5월 22일 (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2조 이상의 국민 혈세로 만든 4대강 대형 보,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오늘 대통령은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하였다.

4대강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해양 질서를 파괴한 16개의 보를 완전히 철거하기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어족자원의 위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발주 및 입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정책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깨끗한 4대강으로 돌아오는데 수십 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미래세대에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책감사에서 4대강에 대한 부정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한 대한민국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 5년을 넘어 50년을 준비하는 국정 청사진 그려주길 바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

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으로 6개월 이상 국정 공백이 발생했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로 ‘인수위’가 없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보여준 소통, 통합, 개혁과 파격의 행보로 국민의 87%이상이 ‘대통령이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치를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 5년을 넘어 향후 50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 법원·검찰 내부의 다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합리적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인선은 다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합리적인 인사다.

새로 임명받은 이금로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은 조직 내 신망이 매우 높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업무에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들이다.

검찰 개혁은 그 동안 실패 사례에서 봤듯이 인사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을 실현할 인물과 조직 내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동력, 그리고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

지금 검찰은 개혁 1호이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도 자정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할 때다.

■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전방위적 재수사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넥슨과 우병우 전 수석과의 부동산 거래에 대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문건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고 한다.

검찰의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에는 넥슨이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땅임을 사전에 알고도 매입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그 동안 우병우 전 수석 관련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증명된 것이다.

이미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건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의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특임검사’ 도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처가 땅 거래 의혹 사건을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할 것이다.

■ 미·중·일 특사 외교 마무리, ‘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퍼스트’의 실질적 외교로 발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미·중·일 특사 외교가 21일 마무리되었다.

이번 특사 외교는 사실상 끊어졌던 정부 간 교류 창구를 복원해내고, 복잡한 외교현안을 풀어나갈 발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사드 배치, 대북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민감한 외교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도 공감대를 확인한, 유연하고 실질적인 외교였다.

특히 한미 특사 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중 관계에서도 그동안 경직되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解氷)무드가 조성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특사 외교는 오랜 기간 막혀있던 외교관계에 시원한 물꼬를 터주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이번 특사 파견을 신호탄으로 ‘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퍼스트’의 실질적인 외교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