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 울산비전 기자회견문

□ 시간 : 2017년04월11일(화) 16시10분

□ 장소 :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울산시 남구 돋질로 97)

■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의 재도약을 시작합니다.”

울산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울산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의 재도약을 시작합니다. 울산이 걸어온 길은 그대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1962년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울려 퍼진 망치소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신호였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2011년 울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출 1천억 달러 돌파’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영광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영광이었고, 태화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또 울산은 전국에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잘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울산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민들께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다고 자부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울산의 민생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출은 급감했습니다. 수출액은 2015년 729억 달러, 지난해는 600억 달러대에 겨우 턱걸이를 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 사정도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지난해만 8천 명이 울산을 등졌습니다. 덩달아 지역 내 소비도 위축되었습니다.

2017년 전망도 녹녹치 않습니다. 조선업은 수주절벽에, 자동차는 내수시장 부진에 석유화학은 세계적인 침체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보복,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울산까지 그늘을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재도약, 저 문재인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울산에서 국민성장의 중추를 탄탄하게 다시 세우겠습니다. 울산 경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울산에 약속합니다.

첫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이 세계적 불경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선박회사’와 ‘선박금융공사’의 기능을 통합해서‘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군함과 대형선박, 어업지도선 등 공공선박 발주를 대폭 늘리고, 국내 해운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원전과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울산은 세계적인 원전밀집단지 사이에 놓여있고, 고리로부터도 월성으로부터도 위험반경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활동성 단층지대 위에 있습니다.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입니다. 신규 원전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습니다.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 설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준공 40년이 지난 석유화학단지의 지하 배관망 등 노후시설 안전진단도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지진방재센터를 건립해 울산지역 전체를 실시간으로 살피겠습니다. 재해·재난 관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울산의 새로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울산 도시외곽순환도로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울산·포항 고속도로, 그리고 강동 구간을 연결하여 김해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주와 포항권에서도 공항을 생활권으로 가지게 하고 울산 시가지의 교통 혼잡도 줄이겠습니다.

넷째, 울산 공공병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시민과 산재노동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복합재난 응급치료부터 재활, 연구와 개발기능까지 갖춰 울산이 세계적인 의료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이 유일합니다. 1,2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고 황어떼가 힘차게 회귀하는 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공기관에 30% 지역인재 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16년 전국 12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13%입니다. 울산은 7.3%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30%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올해는 울산 방문의 해이자 정권교체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뤄야 하는 정권교체는 단순히 여야 간의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역정치를 독점해온 주류 기득권 세력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통해서 특권층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오늘 저는 새로운 노사민정 지역협력모델을 울산에 제안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울산의 원청 및 하청업체 대표, 민주노총·한국노총·비정규직 노조 등의 노동계대표 그리고 전문가 및 울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형 노사민정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울산의 노동자 변호를 가장 많이 맡았던 제가 울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울산의 노동자 여러분께서도 기꺼이 참여해서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실현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모범을 만들어 냅시다.

울산시민 여러분, 태화강을 생명의 강으로 살려냈듯 낡은 정치를 깨끗하게 물갈이 해주십시오. 참여정부 때 해결하기 시작한 울산의 숙원사업들을 저 문재인이 완성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 되어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제에 더 유능한 정부, 안보에 더 강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울산의 손을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