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의 국가재난 수준 일자리에 대한 안이하고 한가한 인식이 안타깝다

안철수 후보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강에서 국가재난 수준인 일자리 문제에 관해 또 다시 안일하고 한가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일본과 한국의 현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일본이 민간기업 지원에 집중한 과거 고용정책이 실업률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례조차도 잘 파악 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 대기업의 채용계획 감소 등으로 소진된 상태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혁신이 완성되는 동안 공공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실업문제에 숨통을 트여 주자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이다.

또한 안 후보는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았는데 장기 불황이 왔겠느냐고 반문을 한 것은, 안 후보 스스로가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시지 못한 점에 관한 지적은 뒤로 하고서라도,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 중에도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 대응으로 실업률을 극복할 수 없었던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노동력 공급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0년 전, 최악의 기간이 될 향후 5년 동안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로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절박한 인식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후보는 특단 대책으로 국민의 안전, 치안, 의료, 보육, 교육, 어르신 요양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일찍이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저는 굉장히 반대한다”고 밝힌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문제에 손 놓고 있던 박근혜 정권을 이런 식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 후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절박한 상황과 사실관계부터 우선 파악하시기를 바란다.

2017년 4월 10일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 홍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