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6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나?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에 지난 13일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폐기를 금지하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메모, 포스트잇, 수첩과 같이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비전자 기록의 유출 여부는 기록관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은 청와대의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 “공무원을 믿는다.”는 말밖에 내놓지 못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해 최순실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청와대가 문서 파쇄기를 26대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농단의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됐을 것이며, 지금도 많은 증거물들이 무단 폐기되고 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청와대의 양심을 믿기는 힘들다.

이미 안종범 전 수석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상태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대통령의 소환조사까지 발표한 검찰이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증거 확보에는 왜 미적대는지 알 수 없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지연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의심을 자아낼 수 있다.

국민은 하루가 아쉽다.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검찰 발 우병우 소식, 이번만은 빈 수레로 끝내선 안 된다

검찰이 엊그제 강남의 한 투자자문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이 이 회사로부터 뭉칫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수사가 종료된 특검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수사할 때 계좌추적만 했어도 우 전 수석은 진즉에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지적이 아팠던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검찰이 뒤늦게라도 우 전 수석의 돈줄을 확인하는 만큼,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스포츠토토’가 운영하는 빙상단에 대해 조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최씨를 모른다.”던 우 전 수석의 말이 거짓말이었음도 분명해졌다.

우병우 수사는 검찰에게 시험대이다. 검찰이 수뇌부와 엮여 있는 ‘법꾸라지’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법꾸라지’ 우병우가 이번에도 검찰의 손을 빠져나간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임을 검찰은 직시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

■ 정부는 무책임한 사드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내놔야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령’ 첫날이었던 어제, 제주도와 서울시내 명동 거리는 중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숙박·여행업체와 면세점, 음식점 등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수출기업들의 피해도 막대하다.

그러나 정부는 각자도생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제서야 겨우 롯데계열사와 여행·관광업체, 전자업체 등을 불러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제공하여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지 보름도 지난 시점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부터 보복성 조치를 공공연하게 경고해왔고, 지난해 11월 중국 내 롯데 사업장들에 대한 소방 점검이 일제히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4개월여를 손 놓고 있었던 셈이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 정부가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4천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무대뽀 사드배치에 이은 무대책 보호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령’ 첫날에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질타를 받을 것 같아 마지못해 기업들을 불러 면피하려고 한 것 같아 개탄스럽다.

왜 사드 배치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피해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가? 책임지지 못할 일은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는 꼭 초가삼간을 다 태워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정부는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며 국민 분열과 경제 위기를 초래하지 말고 자중하라.

아울러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추산하고, 공식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조치와 피해대책을 당장 강구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잃어버린 10년, 후퇴하는 대한민국, 불행한 한국인

어제 통계청 등에서 각종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모든 수치가 후퇴하고 있어 ‘불행한 한국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5%를 기록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 최악의 결과이다.

삶의 질 지수도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삶의 질 학회와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1.8로,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8.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뿐 아니다. 사회통합 수준 역시 10년 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들은 현재의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4.18점을 줬다.

모든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의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있다. 모든 여건들이 과거보다 현저히 나빠졌으며, 현재에 불만족하고 있고, 미래 역시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시간과 다름없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망쳐버린 지난 10년의 시간은, 알맹이 없이 몸만 비대해진 결과와 다르지 않으며,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장미 대선의 막이 올랐다. 이번 대선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이자, 부패한 보수정권의 10년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삶의 질과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7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