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무시한 ‘개헌 국민 투표’ 합의, 국민이 무시할 것이다

오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대통령 선거가 2달도 안 남았는데 그 전에 개헌을 하겠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발상인가? 국민들에게 물어는 보았나?

야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자유한국당이 포함된 야3당의 졸속 개헌 합의는, 이제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고 엄동설한에 촛불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당리당략적 개헌을 위한 호구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시민혁명은 박정희-박근혜 시대를 끝낼 것을 명령하고 있다.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은 국민 동의가 필수다. 사상누각이 될 졸속 개헌안이 아닌 국민이 참여하고 합의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은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항거한 지 57년이 되는 날이다. 3.15 의거는 4·19혁명으로 이어졌고, 5 ·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계승되었다. 우리 당은 이렇게 쌓인 국민의 민주화 역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개헌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야3당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는 것이 우선이다. 대선 출마자 풍년이 ‘옥동자’ 많이 나왔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경선 규칙으로 삐걱대는 당 상황이 개헌 국민 투표보다 더 급한 현안인 듯 하다. 개헌안 발의에 힘 빼지 말 것을 충고한다.

2017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