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5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13가지 범죄 혐의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상같이 수사하라

검찰이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면 5일만의 소환통보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사전조율은 없었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또 13가지 범죄 혐의의 피의자로서 특혜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특수본 1기와 2기 수사는 다르겠구나 싶어 검찰의 단호한 수사의지에 믿음이 간다. 언론에서도 검찰의 태도가 탄핵 인용 이후 180도 바뀌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찰이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삼성동 사저를 진지삼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도 마련해놓아야 할 것이다.

당장 대통령기록물 지정 등 대놓고 증거인멸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한 달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서두르는 것도, 이를 위해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차례만 진행한다고 밝힌 것도 어쩐지 마뜩잖다.

검찰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박영수 특검이 미완의 수사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명예롭게 퇴장한 이유를 잘 알 것이다.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 검찰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오롯이 국민들만 보고 추상같이 수사하기를 바란다.

■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하고 기록물 폐기·반출 의혹 규명하라

대통령기록관의 청와대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청와대의 주요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면으로만 보고하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더라도 초안이나 수정본은 빼고 최종본만 등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 중에는 NSC 회의 자료나 국정원, 경찰의 정보보고 문서 등 주요 기밀문서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일 삼성동 사저로 옮겨진 상자를 두고 기밀문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신장비라고 해명했지만, 중요한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력을 보건데 이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와대의 메모지 한 장, 통화내역 하나도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되며 이것을 폐기하거나 반출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문서들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범죄행위의 필수증거물들이다.

검찰은 하루 속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기록물 폐기·반출 의혹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출마 저울질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추태, 언제까지 참아야하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반드시 했어야할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았다. 첫째는 청와대 3실장 9수석 비서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는 일, 둘째는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발표하는 일이었다.

황 권한대행이 즉각 처리했어야 할 일을 보류·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대선출마 여부를 놓고 오래 끌어온 고민의 답을 아직 찾기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수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의 분석이다.

경선 룰에서 황교안 특례조항을 마련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러브콜에 생각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 모양이다. 구여권 인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양 손에 놓인 폭탄을 마치 떡인 양 쥐고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황 권한대행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실체를 보면서도 보수의 구원자로 등판을 결심할지 궁금해진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파동으로 절단 난 농가,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후폭풍과 부작용,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에 의한 굴욕외교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도 이미 황 권한대행은 낙제점이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려놓고도 수습은커녕 대권주자 놀음에 빠진 황 권한대행의 추태도 길어야 두 달이다.

■ 대선후보 넘쳐나는 자유한국당, 정치를 삼류코미디로 만들지 말라

자유한국당에 대선출마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저요 저요’하는 봉숭아학당을 방불케 하고 있다.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진태 의원과 김관용 경북지사가 각각 자유한국당의 8번째, 9번째 주자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공당이자 한 때는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대선공약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이라면 존폐기로에 서 있어야할 자유한국당에 대선후보가 넘쳐나니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다.

이에 더해 특정인물 맞춤형 경선 룰까지 마련해놓고 있으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든 권한대행 명패와 시계를 내려놓고 자유한국당의 10번째 후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품격 있는 후보들로 일찌감치 경선을 준비해온 입장에서 대선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가상하기도 하지만, 정치를 저질 삼류코미디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추태가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미 바닥을 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더 추락하며 땅을 파고 들어갈지 두고 볼 일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4.12 재·보궐선거에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선거에 김영태 전 동아일보 기자를 후보로 인준했다. 또한 충남 천안시 마 기초의원 선거에는 최장온 천안시성거읍체육회 상임이사를 후보로 인준하였다.

2017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