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4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 기함하게 한 박 전 대통령의 소름끼치는 미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진다’며 마지막까지 추태를 보인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정치가 가관이다.

금의환향한 개선장군처럼 박 전 대통령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귀가했다. 모처럼 편안한 일요일 저녁을 보내던 국민들께서는 어지간한 스릴러 영화 못지않은 반전에 기막힌 월요일을 맞이해야 했다.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윤상현,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각자 보좌 역할을 나누고 비용까지 갹출해 박 전 대통령 호위대로 나선다고 한다. 지엄한 국민의 명을 받들어야할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파면 당한 죽은 권력에 숨을 불어넣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국가안보실장 등이 13일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고 한다. 국정 공백 방지와 긴급한 현안 업무 마무리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왜 비서관들이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적폐 청산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좀비처럼 되살아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인간이기에 가졌던 일말의 동정심도 박 전 대통령의 소름끼치는 미소에 사라졌다. 박근혜 정권의 실체가 한 터럭의 숨김도 없이 낱낱이 밝혀져 진실에 다다를 때까지 결코 관용은 없을 것임을 밝혀둔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과 피의자 박근혜 수사에 나서라.

■ 황교안 권한대행, 자유한국당의 몇 번째 대선후보가 될 것인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하는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미뤄졌다. 줄곧 출마여부를 저울질 해오던 황 권한대행의 고민 때문인 지 모를 일이다.

어찌됐든 그간 일부러 애매한 언사로 묘한 여지를 남겨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여부도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그간 계속해온 뜨거운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 자못 궁금하다.

석 달 가까이 대통령 놀음에 취해 있는 황 권한대행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직후 열렸던 지난 주말 촛불의 요구를 전한다. 황 권한대행도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는 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한 그 순간, 황 권한대행도 파면 당했다는 것이다.

출마는 황 권한대행의 자유의지이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자유한국당에 고만고만한 대권주자들만 십여 명이 넘는 상황이고, 오늘도 내일도 출사표를 든 후보들이 줄을 있고 있다.

한 어미의 자식도 아롱이다롱이라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한 배에서 나온 후보들인 이상 무엇이 크게 다르겠는가. 오십보백보다.

■ 황교안 권한대행, 범죄 현장에 손대지 말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정권 뒷설거지가 요란하다. 화려한 부활을 꿈꾸던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부랴부랴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피의자다. 그것도 임기 중 전 방위에 걸쳐 자행한 국정농단이 사유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파면 당한 피의자다. 대통령기록물에 손대는 것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손을 대겠다는 의미다.

무엇이 그리 급한가. 범죄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기본이다. 서둘러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추진하는 저의는 황교안 권한대행 자신도 국정농단의 부역자이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청와대는 범죄현장이다. 이미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사흘 동안 훼손된 범죄현장에 황 권한대행은 어느 누구의 한 발짝도 들이지 말라. 검찰의 현장조사가 끝난 후에 차차 논의해도 늦지 않다.

■ ‘MBC 스페셜’ 불방 조치에 대한 MBC의 해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

13일 밤 방송 예정이던 ‘MBC 스페셜’ “탄핵”편이 불방 조치되고 담당 PD가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고 한다.

김현종 전 편성제작본부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촬영돼오던 ‘MBC 스페셜’ “탄핵”편을 느닷없이 방송 취소한 이유는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본부장의 말 한마디로 3개월 가까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은 MBC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며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 탄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불방 조치하고 담당 PD를 ‘유배지’ 부서로 보내버리는 것은 정치적인 외압과 보복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 사태가 “방송 강령과 편성 규약 위반”이라는 대내외적 지적에 대해 MBC는 명백히 해명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MBC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면,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한다.

■ 대법원은 판사들의 사법개혁 열망을 외면하지 말라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문제의 당사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대기발령 조치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한것으로 알려졌다.

분노한 판사들의 움직임이 사법파동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대법원은 발 빠르게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진상조사 책임자를 선임했지만,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통제가 이번 한 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인사권 제한 등 대법원의 제왕적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안팎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는 인물이라 해도, 임 차장과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점 등 이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의 적임자가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오늘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활동을 파악해 인사와 해외연수 등에 불이익을 줘왔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불거졌다. 박근혜 정권에서 무너진 법치와 각종 법조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대법원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알고 있다면 사법개혁을 위한 판사들의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외면하는 한, 대법원의 관료화,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2017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