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의 기회마저 궤변과 막말로 날리지 말기 바란다

두 달여간 이어져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 종결된다. 그러나 자신 출석 의사를 내비쳐왔던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에만 목적이 맞춰져 있었던 것인 만큼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결국 대리인단은 이를 빌미로 변론기일을 사흘이나 미뤘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헌재에 나올 생각이 없었다. 대통령은 검찰조사도, 특검 대면조사도 다 말뿐이었다. 자신의 출석을 빌미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심판기일, 변론기일을 연기하려 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헌재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겠는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 국민을 우롱하려는 박 대통령의 행태에 다시 한 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거짓과 궤변, 그리고 막말로 헌재 재판정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던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도 오늘로 끝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역사적 법정에서 마지막 변론의 기회마저 궤변과 막말로 일관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대리인단의 행태를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심판을 거부하려는 비열한 행동을 마지막까지 하려 한다면 그 또한 중단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평의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하루빨리 결정해주길 바란다.

헌재에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대통령에게 법과 제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혼란을 국민을 위해 종결해주길 진심으로 호소한다.

■ 우병우와 통화한 검찰 수뇌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시절 업무용 휴대전화로 검찰 간부 등 사정라인 관계자들과 2000여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7∼10월만 법무부, 검찰 간부와 연락한 횟수가 최소 수백 차례이고 10월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검찰 간부들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 측근의 발호와 비리를 사정하는 것 대신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에 앞장선 대통령만을 보호하는 일인 호위무사를 자처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사정관계자들과의 통화를 통해 국정 농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국정농단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점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은 황교안 대행의 수사기간연장 거부, 2.27 역사적 만행으로 결국 수사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더욱 절실 시점에 특검은 수사를 멈춰야 하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우 전 수석이 법무부 검찰 간부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황 대행은 검찰에 다시 수사를 맡기자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황 대행은 현재 대한민국의 권한대행이 맞는가? 검찰 수뇌부가 수사대상으로 떠오를 텐데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나 있겠는가? 황교안 대행과 자유한국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보기 바란다.

■ 탄핵당한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사드배치 문제를 밀어붙이지 말고 자중하라

롯데그룹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경북 성주에 보유한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마지못해 비공개 이사회를 연 롯데그룹의 곤란함을 충분히 짐작한다. 그러나 후회할 결정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기업에 중국의 경제보복 칼바람을 맞으라고 떠미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박근혜 정부는 어디까지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얼마나 더 기업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야 직성이 풀릴 것인가?

대통령 탄핵으로 곧 임기가 끝날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사드배치 문제에 속도를 내지 못해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초 연내 배치하겠다던 것을 5월로 당긴 이유가 혹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정략적 판단 때문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 불 질러놓고 도망가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정부는 민감한 국방·외교·안보 사안을 컨트롤할 권한과 자격을 상실했다. 특히 사드배치 같이 중차대한 문제는 차기 정부에 이양해 총체적으로 신중한 논의를 걸쳐 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방부는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롯데와 진행한 협상과정과 내용 일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행세하게 만든 역사 왜곡 위안부 합의 즉각 무효화하라

일본 정부가 ‘소녀상 이전 전에 대사 귀임은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배짱에 안절부절이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외교부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조직이다. 그런데 외교부는 거꾸로 일본의 입장을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정부는 답해보기 바란다. 왜 가해자인 일본이 배짱을 부리고 우리정부는 일본에 굴욕적인 태도를 계속 취하는지 국민은 의아하다.

정부가 정부가 졸속 합의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 시켜 주었다. 이면합의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이 제기 되고 있다.

‘위안부’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겠다며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준 돈을 받고 잊으라며 피해 할머니들에게 모욕을 더했다.

정부는 국민을 더욱 비통하게 만드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외교부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왜(倭)교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