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7일 오전9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가부 입장을 신속히 밝히라

오늘로서 특검의 수사 기간이 단 11일 밖에 남지 않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요청서를 법리를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국의 엄중함에 맞지 않는 한가한 언사로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25일까지 질질 끌어보겠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둘 것을 엄중하게 지적한다.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큰 관문을 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막 구속되었다.

그러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와대 측에 의해 무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또한 언제쯤 이뤄질 수 있지 막연하기만 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일부 입증됐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뇌물 준 사람이 구속됐으면, 그다음 수순은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이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국민 67.5%가 특검 연장을 찬성했다. 특검 연장이 답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가로막는 1등 부역자가 될 것인지 국민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수용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특검의 수사 진행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