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이면에 있는 정경유착의 핵심은 바로 삼성이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을 때 많은 사람이 ‘유전무죄’를 떠올렸다는 점에서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는 다행스럽다.

권력과 결탁해 거액을 제공하고 각종 민원과 이권을 챙겼던 재벌대기업들도 모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큰 관문을 통과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의 부정한 삼각관계는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국민은 하루 빨리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특검과 헌재가 실현해주기를 국민과 함께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과 확실하게 결별하고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17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