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6일 오후 16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서울행정법원이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법원은 신청인 특검의 적격성과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정처분성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 옳고 그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으나, 법원이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할 관문이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관문인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로막힌 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해온 국민들의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법원의 결정은 압수수색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로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서 특검이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장대한 스케일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도 또 당연한 조치다. 오히려 30일에 한정된 수사 연장기한이 촉박하게만 느껴질 지경이다.

당초 70일로 정해진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특검법을 협상하던 당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부대표가 “연장 안할 리 있겠느냐”고 설득해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120일간의 특검수사 기간은 여야 합의의 정신이자,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된다, 안된다’ 결정을 내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검 스스로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한 만큼, 당연히 승인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과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기간 연장까지 훼방을 놓는다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이어질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더 이상의 방해공작과 꼼수는 국민들께서 용서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순리대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협조하라.

■ 쇄신쇼가 끝나자마자 대선잔치를 벌이겠다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자유한국당으로 영입 접촉을 하겠다면서, 또다시 황 대행의 대선출마를 거론했다. 이와 함께 대선준비단까지 출범시켰다.

우리 국민들이 국정농단의 거대한 축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실지 여전히 의문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끌어들여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는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쇄신쇼가 끝나자마자 대선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란 옷을 갈아입자마자 ‘반성과 쇄신’을 내팽개치고, 탐욕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인 것이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빠진 대한민국의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애써 모르는 척 하는가?

출마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국회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는 권한대행이나, 그의 출마를 부채질하며 본색을 드러내는 자유한국당이나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정세가 민감하고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다.

진정어린 반성과 쇄신으로 국민들 앞에 서고,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길이 아니겠는가.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몰락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는 길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2017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