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6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순실과 한 몸이었던 ‘공범’ 박근혜 대통령, 순순히 특검조사에 임하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의혹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 발표 때마다 최순실과의 치밀한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24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갑작스레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을 당시와,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대응책 마련을 함께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와중에도 청와대는 “최씨의 소재를 찾는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귀국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에 대한 심각한 기만이자 검찰수사에 대한 치밀한 방해공작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 최순실을 은닉시킨 공범이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로는 최순실의 의견 자문을 그만두었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말짱 거짓말이었다.

특검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지난해에도 약 6개월 동안 570여회나 통화했다고 한다.

이는 최순실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존증이 병적인 수준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순실과 한 몸처럼 시시각각 전화를 주고받으며 대응책을 함께 모색했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곧 박 대통령이고 박 대통령이 곧 최순실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쯤 되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운영 아바타인지,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재산관리 아바타인지 헷갈릴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공범이다. 더 이상의 특검 대면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몸통인 박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기간 연장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에 당장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사망선고 받은 국정 역사교과서, 교육부는 고집 부리지 말고 즉각 폐기하라!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가 경북지역의 단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10일까지였던 연구학교 신청이 단 한곳도 없어, 교육부가 신청 기한을 15일까지로 닷새나 연장한 결과다.

이러한 초라한 성적표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았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그동안 투여된 예산과 앞으로 또 헛되게 쓰일 예산이 아까울 정도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교육현장 거부는 이미 예고된 결과다. 하물며 교육부 소속 국립고 조차도 모두 국정교과서 사용을 거부했다.

국민의 민의는 박정희 정권 미화, 친일파 행적 축소 등 편향적 서술과 수백 건에 달하는 사실관계 오류투성이의 엉터리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신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수업 보조교재 형태로라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하겠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언제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교육부는 이미 교육현장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은 모두 대포폰을 좋아하나?

CBS노컷뉴스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이 지난 2015년 청와대 홍보특보 재직시절 ‘민원 해결 대가로 뒷돈을 요구하면서 대포폰 번호를 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회장도 자신이 대포폰을 사용했고 대포폰 번호를 알려준 것은 시인했다고 한다.

혐의 여부와는 별개로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범죄자들이나 쓰는 대포폰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 없다.

국정농단세력만이 아니라 청와대 전체가 각종 범죄의 온상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김경재 회장의 개인비리 의혹에 즉각 수사를 나서는 한편, 보수단체들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집회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알면서도 못 막은 구제역 사태, 정부는 정신 차리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구제역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온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전국 180개 농장의 소와 돼지들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스스로 항체를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기온이 떨어지면 잔존해 있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방역대응시스템과 백신수급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어야 했다.

구제역 창궐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뒷짐을 지고 있다가, 사고가 난 뒤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이제 와서 긴급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위기경보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다.

이 와중에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던 황교안 권한대행의 무능함은 더욱 가관이다.

구제역 발생 시각보다 7시간이나 뒤늦은 지각보고를 받고, 효능도 검증되지 않은 백신 사용을 밀어붙이겠다는 모습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참으로 무능한 대통령에 그 권한대행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려선 안 될 것이다.

■ 일자리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 수가 100만9천명으로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조선, 해운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수가 16만명 감소할 만큼 심각하다고 한다.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주요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고용률 70%을 실현하기는커녕 낙제점을 넘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청년실업 또한 나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률조차 취업 문턱이 높아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결과라고 하니 참담하다.

취업을 위해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지만 이마저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대가 9천여명에 달하는 등 구직활동을 벌이는 청년들의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기업들이 채용규모를 줄이고 있어서 고용 감소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 미래의 취업 여건은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국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실업난 극복을 위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하루 빨리 소득 주도의 내수경제 활성화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